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관광연구원이 청와대를 개방하면 연 2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나온다라는 분석자료를 냈습니다.
그래서 국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MB 때가 생각난다는 여당의 지적, 그다음에 청남대 꼴 나려고 하느냐는 비판.
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
그런데 MB는 왜 등장을 하고 청남대는 또 뭘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.
보시면 청남대부터 보죠.
청남대, 청와대의 한 7배 되는 호숫가의 거대한 면적입니다.
대청호를 끼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꼽히기도 했고 대통령 이름을 딴 7개의 등산코스가 마련되어 있는 정말 좋은 곳이죠.
2003년 여름부터 유료 관람이 시작됐습니다.
풍광은 정말 좋은데 첫 해에 100만 명 넘게 들어오더니 그다음부터 80만에서 50만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방문객이 줄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.
보시면 운영 예산은 64억 원인데 입장 수입하고 주차장 수입 합치면 한 27억. 재정수지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.
그래도 적자는 나더라도 지역에 가져오는 경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?
이걸 또 따져봐야죠.
충북연구원에서 10년 간격으로 두 개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
보시면 2007년에 나온 보고서는 2004, 2005, 2006년 3년치를 분석한 거고 2017년에 나온 건 2014, 15, 16 3년치를 분석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.
연간 생산 유발효과가 448억에서 10년 뒤에 558억. 꽤 늘었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10년이기 때문에 차이가 화폐 가치가 달라졌습니다.
그래서 약간 늘은 정도가 되겠습니다.
부가가치 유발효과. 이거는 695억 원이었는데 259억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.
10년 동안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 줄었습니다.
취업 유발 효과도 1812명에서 1038명. 이것도 10년 동안 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습니다.
그러니까 항상 이 생산 유발 효과, 경제효과 유발 이런 건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
그리고 간접효과를 이것저것 전부 따져서 전부 합쳐버리는 경제 유발 효과 계산 방식은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.
보시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했는데 기대 효과가 얼마냐.
2010년 10월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는 한 21조에서 25조 사이다.
저쪽 무역협회에서는 무슨 소리. 31조가 넘을 겁니다.
엄... (중략)
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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